[반환점 돈 박근혜 정부] <1>인사와 위기관리능력

불통·부실…북한 유감 '한 방'으로 돌파구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25일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다.

경제민주화와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임기 초부터 불거진 인사파동과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비선(秘線)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통일 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사회 전 부문의 구조개혁이라는 방향을 잡았으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최근에는 북한의 목함지뢰에 이은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초긴장 상태가 대북 원칙론에 힘입어 극적 타결로 마무리됨으로써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평가와 향후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인사 참사와 불통 논란

박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불거진 국무총리 인사 파동 등에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혔다. 새 정부 인수위 시절 내정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투기 의혹 등으로 물러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안대희'문창극 두 후보자가 도덕성 등의 문제로 잇따라 낙마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가 다시 유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이완구 전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올랐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이면서 불명예 사퇴했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난맥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종훈 미래부'김병관 국방부 장관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등이 박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줄줄이 낙마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김명수 교육부'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잇따라 사퇴하는 등 인사 파동은 현 정부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인재등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의 무능과 대립이 각종 개혁법안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각을 세우는 등 국회와의 소통보다 대결정치 구도로 몰고 갔다. 특히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일으킨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 청와대 내부의 왜곡된 권력 구조에 대한 잡음이 일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박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의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국정 운영 방향의 전면에 내세웠다. '통일 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이를 겨냥한 야심찬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국정운영 추진동력이 떨어졌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측근들이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컨트롤타워 및 위기관리시스템 작동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 지연, 메르스 사태 당시 초동대처 미흡, 북한 목함지뢰 사고 직후 상황 파악 소요시간 및 국방부와 통일부 간 소통체계 부족 등이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최근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위기 상황'에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국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사 난맥상을 빚은 것이 국정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며 "그나마 대북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잘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