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뿐인 저소득층 건강주치의 사업

대구시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이 겉돌고 있다. 이 사업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와 일시적 건강보험 수급 중단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안 된데다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제도를 뒷받침할 사업비도 크게 부족하다.

'달구벌 건강주치의'의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면서 급성 질환을 앓아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자녀가 경제력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암 질환을 비롯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아예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 연평균 1천600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구시내 의료취약 계층 중에서 올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통해 발굴한 지원 대상은 119명뿐이다. 올해 사업비도 1억6천만원으로 수술 등 종합병원 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업 후원을 일부 확보했지만, 자체 부담금 때문에 대구시내 대학병원들도 꺼린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개최한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에서도 복지공약이 백화점식 나열에다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이 효과를 내고 신속한 의료지원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부의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인식도와 체감 혜택이 매우 낮다.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 지원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해 등록제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있는 저소득층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