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46% 줄였는데" 경주대 D등급 반발

대학구조개혁평가 절차 강한 불만…입학정원·학과 축소 노력도 물거품

교육부의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하위등급을 받은 경주대학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주대는 이미 한 달 전 2단계 평가대상 통보를 받고서 현장 평가를 받은 직후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013년과 2014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돼 정부재정 미지원의 제재를 받았던 경주대는 이번에 다시 D등급을 받자 대학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순자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 평가 잣대의 빈번한 변경 등 무원칙한 평가 진행 절차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주대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 주도로 대학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명목하에 실시한 2차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당시 1천416명인 입학정원을 46.2% 감축한 762명으로 했으며, 총 36개 학과를 21개 학과로 통합 및 폐과 조치하는 등 컨설팅에서 제시한 모든 이행 과제를 성실히 이행,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경주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된 대학에 대해 동일한 과거 실적을 가지고 또다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주대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경주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들여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한 학교의 노력 결과가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책상의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