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7천억 예산안 시각차…與 "경제활성화 기여" 野 "무대책 재정파탄"

기획재정부가 386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8일 확정 발표하면서 국회도 심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386조7천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금요일인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이 임박한 만큼 예산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8일부터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무대책 예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새정치연합 예결특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 없이 재정지출 개혁을 앞세운 재정 운용 결과는 3년 연속 세수결손, 재정수지 적자, 복지공약 파기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증가율은 6.2%로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의 66%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 분야 예산은 고작 0.5%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천억원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1천200억원이다. 야당이 예산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 집행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