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정부가 독자 추진 각오"

합의 지연 전제로 업무부적응자 해고 지침화 강조

노동 개혁 합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 개혁 착수에 들어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며 "업무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취업 규칙을 투명하게 지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