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도 대통령 눈 밖에?…유승민 정국 닮은꼴 되나

청와대 '안심번호' 즉각적 비판 반응

청와대가 30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포문을 열면서 일각에서 '제2의 유승민 정국'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회법 개정안 논란부터 시작해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막을 내린 '유승민 정국'의 초기 상황과 현재 모습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정국은 지난 5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묶어 의결하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자기의 정치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유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결국 '유승민 사퇴'로 이어졌다.

김 대표가 내세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프레임도 '유승민 정국'의 초기 상황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회법 합의 이후 청와대가 바로 위헌론을 지적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강한 톤의 비판 반응을 보인 것도 유사하다.

청와대와 유 전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논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란 등을 거치며 엇박자를 냈다. 김 대표의 경우 작년 10월 박 대통령 해외 출장 시 '상하이 개헌 발언' 파동이 있었고 이번엔 유엔 출장 기간 김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한 데 대해 "순방을 떠난 대통령의 등 뒤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터트렸다"며 '의도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자기 정치' 비판론을 연상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