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정부인증 中企 제품 외면"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면서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청'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공공기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2천975건의 우선구매 요청을 했지만 58%(1천744건)가 사실상 거절당했다. 또 2011년에 요청한 404건은 아직 회신조차 받지 못해 공공기관이 중기청의 우선구매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기청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뒤 구매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어 이런 요청을 받고도 무시하는 공공기관이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도 미흡했다. 지난해 745개 공공기관 중 권장구매율에 미달한 곳은 총 449개로 전체의 60.3%였고, 구매 실적이 아예 없는 공공기관도 145개(19.5%)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