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가능성…TPP 가입 최대한 신중"

朴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환율 리스크 대비·금융건전성 강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의 성장조정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경제 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경우 금융 불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수급여건에 기초한 신축적인 환율 조정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환율 리스크 대비 등 금융건전성 정책 강화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강화 ▷업종별로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TPP 가입의 전략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방대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대일 관세율이 5.6%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 1.4%보다 높으므로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칠레, 영연방 국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시장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TPP 가입에 따른 국익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