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전쟁 불꽃 총선 옮겨붙어…여야 지지층 결집 이슈화 확전

정치권 '과거사 해석' 또 충돌…여 "좌편향 탓 정체성 혼란 갈등 대신 통합 위한 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철회 요구 역사학도 긴급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관련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큰 틀에서 보면 좌우 이념 대립이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보수와 진보 이념 문제가 역사교과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국회는 올해 초부터 과거사 해석을 놓고 계속 부딪쳤다. 올해 1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땐 박 대법관이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시켰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야당은 박 대법관 임명에 끝까지 반대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대법관 공백 78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이후엔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가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고, 진보 진영과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는 헌법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해석해 논란을 낳았다.

여야의 이념 전쟁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이어졌다.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선언은 이념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여야가 이를 내년 총선 판세를 가늠할 이념 대결과 지지층 결집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정부와 새누리당은 현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어 정부가 통합 교과서를 채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 회의장 배경막 글귀를 '이념편향의 역사를 국민통합의 역사로'라고 바꿨고, 국정화로 변경된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부르기로 했다. 국정화 교과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바른 교과서 만들기 작업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것.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재 사용 중인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균형잡힌 역사적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는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우리 사회가 역사교과서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

◆야=역사 해석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정교과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처사로 박근혜정부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진실을 왜곡한다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 국정화 발표 직후에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규탄대회를 열고 "역사교육을 국가가 통제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만행이 시작됐다.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정권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서 "친일 독재후손들의 역사왜곡과 친일 독재 미화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마라"고 경고한 문 대표는 "친일 독재 교과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