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합 땐 300억 준다더니‥딴지 건 교육부

'300억원 특별 지원' 대박에 기대를 걸었던 울진군 학부모들이 발끈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을 믿고 울진 남부권 평해중'평해여중'기성중'온정중을 통합, 온정면에 1곳의 기숙형 공립중학교 신설이 추진됐으나 교육부의 최종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교육부는 통합 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올 초 갑자기 신설하면서 "학생 수가 더 많은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통보해와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14일 4개 중학교 통합에 따라 교육예산 300억원이 특별지원되는 가칭 '울진남부중학교' 신설안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사에서 인근 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해 학생 수를 더 늘린 뒤 울진남부중 신설을 다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4개 중학교가 통합되면 학생 수는 91명에 불과해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신설 학교 학생 수 '120명'에 미달되는 만큼 다른 인근 학교들과 추가로 통폐합을 통해 학생 수 120명을 충족시키라는 게 교육부의 심사결과다.

300억원 특별 지원에 기대를 걸고 4개 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던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 지역민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추가로 통폐합이 가능한 인근 학교는 매화중(학생 수 26명)과 후포중(학생 수 240명)이지만 매화중은 너무 먼 거리고, 후포중은 사실상 통폐합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교육부의 권고안을 맞출 수 없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당초엔 최저 정원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120명'이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평해와 기성, 온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을 모아볼 계획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기숙형 공립 중학교 설립 민간추진위원들은 "신설학교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평해와 기성, 온정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주민대표 간 투표로 가는 진통 끝에 가까스로 온정으로 결정했다"며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결정한 사안을 교육부가 갑작스러운 규정 신설을 통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또 "교육부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지 교육여건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