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선거구 획정안…여·야 해법, 의원 정수 확대?

농어촌 선거구 유지 현재론 대안 없어…여도 야도 "같이 늘리자면 욕 덜 먹을 것"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치권이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새정치연합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할 경우 선거구 인구 격차 2대 1 이내 조정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려면 농어촌 지역구 감소 또는 비례대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의원 정수 소폭 증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도 겉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로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해선 약간 명의 의원 정수 증원이 야당 설득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타결짓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정수 증원이 부상하고 있지만 의원 증원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인구 상한 초과나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 선거구 숫자가 무려 60여 곳에 달한다.

수도권 의석은 10석 안팎이 늘어나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은 '제로섬 게임'인 만큼 농어촌 의석은 같은 수만큼 반드시 줄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당이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배려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유지를 각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만일 여야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회가 획정안을 확정 지어야 하는 다음 법정시한(11월13일)까지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가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 정수 소폭 증원에 합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4일 "의원 정수 확대는 여야 어느 한쪽만 욕먹을 일도 아니고 여야 이해관계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