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무슨 근거로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라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을 내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에서는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 한 푼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지 않겠다"며 "우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어떤 예산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지난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 왜곡, 친일'쿠데타 세력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공화적 음모를 경계하며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산의 배정을 막는 방법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옳지 않다.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는 12월부터 집필에 들어간다. 아직 집필진도 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친일'독재 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재로선 상상이거나 억측일 뿐이다.

친일'독재 미화인지는 다음 달 구성될 집필진의 성향을 통해 1차적 검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립적 인사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정교과서 편찬을 담당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이념 논쟁을 막기 위해 극좌나 극우로 분류되는 인사는 집필진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집필 과정을 중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국정교과서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지는 이런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가정하는 것처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로 도배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정부가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사고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지만, 현행 검인정교과서의 왜곡된 역사관을 걱정하는 국민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