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총선 밥그릇 싸움 지겹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3일까지였던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총선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은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과 새누리당의 공천 룰 확정이 늦어져 불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2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20대 총선은 기존의 246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한선은 27만8천945명이고, 하한선은 13만9천473명이다.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한다면 강원'경북'전북'전남 등에서는 모두 9석의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제 여야는 법률상 11월 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지도 의문이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문제였다. 17대 총선에서는 2월 27일, 18대 총선에서는 2월 15일, 19대 총선에서는 2월 27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모두 총선까지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북에서 14만 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등이다. 이곳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언제쯤 확정될지 몰라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핑계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신인들은 각종 선거법 제약으로 주민에게 명함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상시에도 주민들을 상대로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종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당원을 접촉할 기회도 많다.

하지만 현역에 맞서는 도전자들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5일까지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정치 신인들의 활동 기간 연장 약속도 유야무야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28일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모든 가구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미 등록이 시작됐어야 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새누리당의 공천 룰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정치권이 각각 당내 계파 싸움에 매몰돼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어 신인들의 총선 준비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늑장 행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답답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 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 룰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현역을 꺾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선거구 획정 문제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혼란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1월 13일까지 끝내야 한다. 정치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룰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아직 19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총선이 아니라 바로 민생이다.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아파트값 폭등, 청년 실업 등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가 방치되고 있다.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