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구 광역권 철도망 '딴지'…TK의원 "최경환 예산 아니다"

12억→168억 예산 증액, 野 "최 부총리 의중 담겨"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사용될 국비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국회예산정책처가 딴지를 걸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대구 인근 지역인 구미, 칠곡, 경산을 철도로 연결해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크게 늘었다며 '최경환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12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156억원 증액돼 최종 정부안에는 168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액 배경에 최경환 부총리의 의중이 있다"며 "국회는 증액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어처구니 없는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격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12억원을 신청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와 준비예산과 본예산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중'남구) 역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대구시)가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마치 큰 정치적 특혜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달서 병)은 대구 광역권 철도망의 노선길이가 40㎞를 초과해 현행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삭감을 주문한 국회예산정책처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행령은 연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예산 불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구 광역권 철도망은 경부선(구미~경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기간이 길지 않아 2016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예산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몇 차례 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