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분권 없는 2할 자치 비정상적 제도 바로 잡아야"

장대진 도의회의장 '지방자치 20년 토론회'

경상북도의회 장대진(사진) 의장이 29일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 분권 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시작됐다"며 "한국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한 이때, 이론적 논의를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데서 탈피해 적극적인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또 "지난 6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행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 실질적 분권 없이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되려면 지방정치가 먼저 활성화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가 공동으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