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개혁 우선순위 잘못"…문재인式 '4대 개혁' 맞불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부문 구조개혁 드라이브에 맞불을 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념 공방과 함께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경쟁에도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8일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며 "국민께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주거개혁과 관련해선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갑을 문화'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 실내장식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방식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표시하며 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문 대표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 개악'"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없애는 노동개혁,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4대 개혁안을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여당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