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폭의 요금 인상만큼 하수 시스템 선진화도 급하다

대구시가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 시작해 2017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8.1% 올리는 것을 비롯해 2016년 16.2%, 2017년 16.2% 등 2년 동안 모두 40.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수도 요금이 하수처리 원가에 훨씬 못 미쳐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월 20t의 하수를 내보내는 가정은 현재 6천800원에서 올해 말에는 7천200원으로 소폭 오르지만 내년 말에 8천400원, 2017년 말에는 9천800원이 된다. 이를 1t당 단가로 환산하면 현재 340원인 하수도 요금이 2017년 말에는 490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현재 대구시의 하수 1t당 평균 요금은 373.69원으로 하수처리 원가인 602.21원의 62% 수준이다. 이 같은 대구시 하수처리 원가를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3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 서울시는 하수처리 원가가 52%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작년 한 해에만 6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40% 이상 올려야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실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1983년 하수도법 제정 이후 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년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정 요금 인상을 통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하수도 요금체계에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요금 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하수처리 고도화나 하수관 신'증설 등 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만일 하수 시스템 개선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적자를 들어 요금만 올리면 결국 시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하수 행정의 선진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