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탓 피해 술·담배 판매업자 구제

김희국 의원과 과징금 등 면제안 발의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8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주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인'종업원을 위협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주류뿐 아니라 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 적발되면 건당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정상 참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벌 면제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면제 조항이 없어 100만원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 영업주 대부분이 동네 영세사업자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즉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고통을 겪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