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교통정책은… 美, 면허시험 교통안전 준수 당락

日, 초 중 고 교통안전교사 배치…獨, 초교 때 年 20시간 안전 교육

교통 선진국은 다양한 국가 정책을 통해 교통안전을 유도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가 우리나라보다 까다롭고, 어린 시절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해 평생 교통법규가 몸에 익도록 한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하지만 미국은 '교통안전 준수' 여부가 당락을 결정한다. 시험 장소는 대로가 아닌 폭이 좁고 안전 표지판이 많은 주택가에서 치러진다.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정지 표지판이 많은데 최고제한속도, 정지선 등의 준수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정지'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 실수로 단 한 번이라도 제동장치를 밟지 않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미국은 교통법규도 엄격하다.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범칙금이나 스티커를 부과받기라도 하면 자동차보험료가 급격히 높아진다. 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되지만 미국은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1970년대 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를 넘어서면서 강한 교통안전 교육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 반경 5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교사가 배치돼 매년 일정 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했다. 그 결과 40여 년이 지난 최근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2%대로 낮아지는 성과를 이뤘다.

일본의 학교 교통안전 교육의 특징은 '충격요법'을 쓴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자동차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제동거리,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는 모습,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충돌했을 때 탑승자가 앞유리에 부딪히는 모습을 영상이 아닌 실제로 보여준다. 심지어 스턴트맨까지 동원해 자전거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모습, 화물차 바퀴에 치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것이다.

독일은 1970년대 초부터 어린이 교통 교육 지침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4학년부터는 '자전거 타기'가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다. 학교와 경찰이 함께 학생들에게 자전거 이론에서부터 실기, 면허 발급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도 자세하다. 자전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브레이크 잡기, 자동차 사각지대 파악하기, 헬멧 착용, 보행자 보호, 실제 도로에서의 자전거 주행 등에 대해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