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이전사업 성패 '3가지 열쇠'

K2 공군기지 이전사업의 성패는 '종전 부지의 개발수익'으로 '이전 기지의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이전 기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대구시가 23일 국방부에 제출한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따르면 이전 기지 면적은 15.3㎢로 현재(K2+대구공항) 6.7㎢보다 2.4배나 넓다. 이전사업 총사업비(7조500억원)도 지난해 이전건의서(3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전 기지 건설비용(2조1천100억원→5조7천600억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비가 4천500억원에서 1조4천200억원으로 1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11전투비행단뿐만 아니라 K2 기지 안의 군수사령부와 공중전투사, 32전대 등이 함께 이전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외 도로와 철도 등 기지로 접근하는 전용시설 마련 비용도 450여억원에서 4천200여억원으로 10배가량 늘었고, 부지조성비도 3천500억원에서 9천600억원으로 상승했다. 애초 부지조성비는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산지 등 이전 부지의 실제 지형 여건에 맞춰 새롭게 산정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여기에 기존 건의서에선 언급이 없던 미군시설 비용도 5천400억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이전건의서에서보다 주거와 상업'업무용지 비중을 확대했다. 주택용지는 15%에서 30%로 2배나 늘었고, 상업'업무용지도 10.8%에서 14%로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지는 24.2%에서 11%로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주택 수요가 현재 예상한 것만큼 늘어날 것이냐는 우려가 있고, 또 단기 수익을 위해 주택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용지 비중을 줄임으로써 '미래형 도시산업단지'와 '창조'의료복합 산업' 등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개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수정안이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더라도 '이전 부지 선정'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국방부와 공군은 군사 작전에 문제가 없는지와 적합한 지형의 입지 여건인지 등을 따져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첫 관문이다.

후보지를 찾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투표로 인해 지역 주민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소음과 재산권 피해 우려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이를 보상할 만큼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돼 지역 간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