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新안보법, 한반도 독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명대 국경연구소 국제학술대회 학계 전문가 15명 참가 열띤 토론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소장 이성환'일본학전공 교수)는 4일 대학 의양관 207호 국제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한'중'일의 분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신안보법'이 한반도 독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는 자리로, 15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또 신안보법 의결과정에 직접 참가해 논쟁을 벌였던 모리모토 신지 민주당 참의원이 '일본의 안전보장정책과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현 일본 내각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 강연 후에는 '일본의 신안보법제와 한국-한반도 안보에의 영향과 대응방향'(육군3사관학교 문은석 교수), '일본의 신안보법안과 중일관계의 미래'(중국 천진 외국어대학 동북아센터 센터장, 강용범 교수), '일본의 안보관련 법제화의 경위와 함의'(일본 고베대학 정미애 교수),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손현진 교수),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경북대학교 이정태 교수) 등 7편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또 한'일 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