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무적인 안동과 고령의 사업비 절감 사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자체마다 남는 사업비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써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례가 적지않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수억~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가 하면, 슬그머니 외유성 해외여행을 보내거나 각종 수당으로 덧붙여 쓰기도 한다. 일단은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두고는 연말이 되면 불용 예산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동시와 고령군이 심사를 강화하거나 자원을 재활용해 수십억원씩의 세금을 절감한 사례는 크게 고무적이다. 안동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에서 깐깐한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해 27억여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소극적인 원가 산정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기술적 원가분석 기법을 사전심사제도 업무에 적용해 예산 절감을 이루어낸 것이다. 사업 발주 부서 설계 금액의 원가 산정 적정성 등을 사업 시행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한다. 이같이 절감한 재원은 해당 사업의 연속 추진이나 지역주민 민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가야문화누리의 수영장 물과 빗물 등을 재활용해 경비를 아끼면서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수영장에서 나오는 온'폐수를 버리지 않고 열교환기를 통해 재회수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한편 빗물을 지하 저류조에 모아 조경수에 재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고령군은 대가야문화누리의 이 같은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통해 연간 20여억원의 경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올해 사용한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낭비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떼만 쓸 일이 아니라,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해서 알뜰하게 썼는지 편성과 집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줄인 사업비를 차순위 사업에 들인다면 주민과 국가 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