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강행…교수단체 반발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 폐지 강행에 나서 교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되, 기존 간선제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보완 방안을 반영한 뒤 장기적으로는 간선제 단일화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는 직선제, 간선제 두 가지 방식 모두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통해 기존 간선제에서 무작위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이 스스로 추천위원을 정하게 한다. 현재 추천위는 총장 후보 선출 당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돼 '로또 추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기존 교수 중심의 추천위 구성에서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의 외부 위원 비중을 10% 이상 줄이는 대신 교원 70%, 직원과 학생은 20% 정도로 높인다. 이에 대해 국립대 교수단체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달 7일 경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가 참여하는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립대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무모하고 위헌적"이라며 "간선제 단일화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북대 등 전국 국립대학교 대부분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이미 간선제로 전환했으나,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직선제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직선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립대 교수단체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교육부가 대학사회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행태는 '갑질 행정의 오만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