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직권상정만 남았다

여야 담판 결렬…정개특위 해산

15일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담판이 결렬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해산됨에 따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돼, 이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정 의장이 오는 28일을 심사기일로 정한 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이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 정 의장 주재로 7시간 가까이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회동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정당득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출 수 있다고 수정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외의 선거제도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