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 <4·끝>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법제도·조직강화…지역 이기주의 넘어서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신임 공동위원장인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열고 앞으로도 계속 상생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 제공

지난해 6월 1일,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권영진, 김관용 후보의 대구'경북 한뿌리선언 5개월 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창립됐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는 등 상생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상생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특히 내년 경북도청 이전이 고비가 될 수 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상생협력의 꽃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더욱 돈독한 결속과 상생 의지가 필요하다. 법제도 정비, 조직 강화, 공동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떼려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한뿌리'가 돼야 한다.

◆구속력이 관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 선행돼야 할 숙제 중 하나는 '법제도적인 안정'이다.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총괄하는 조직인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기구로 중앙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기구여서 상생협력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행정협의회 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법정기구인 것이다. 법제도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상생협력 하다가도 틀어질 경우 돌아서면 남이 될 우려도 있다. 예산, 인원 등 취약한 행정기반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현재의 대구경북 상생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매개로 할 뿐 실질 협력사업은 양 시도 실무부서가 기획'추진하고 있다.

이에 상생협력의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 운영 및 업무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기반 위에 지자체조합 형태로의 전환도 꾀할 수 있고,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상생 위에 일정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 상생협력 사업 발굴이나 지원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또 업무 체계 측면에서도 상생협력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자 인사이동 등 외부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 상생협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상생협력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춰 상생협력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관계자는 "상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상생협력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내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상생협력 기금 마련을 위한 '한뿌리상생위 상생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개정해 시도 공동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주의 극복

성공적인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위해선 법제도 및 조직 강화,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제도적인 부분 못지않게 감성적인 부분의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다. 실제 대구경북 시도민 및 공무원들은 상생협력 해야 한다는 데에는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각자에게 이득이 되는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등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신뢰를 쌓는 것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신뢰가 쌓이면 대구경북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작업도 계속 해야 한다. 상생협력에 공감하면서도 명분이 훼손되지 않을 선까지만 노력하고 마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도민에게 실익이 없다면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필요가 없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멀리 보고 중요도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상대적으로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이 적은 사업, 예를 들면 대구와 경북 공무원 교류 활성화, 상생협력 분야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대경상생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하면 거리상으로 대구'경북이 소원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1시간 거리는 시도 간의 소통과 화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상생의 필요성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더욱 절실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구도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각자의 힘만으로는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간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대구경북이 우리나라 전체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시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 유지하려면…출혈 경쟁 '최소화' 공동 이익 '최대화'

대구경북이 흔들림 없이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하려면 상생협력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상생협력의 개념과 가치를 정리하면 '문화역사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기초해 서로 간의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생협력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참여 주체', '합의된 공동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인력의 분담', 그리고 '연계협력을 통한 편익의 공유'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인접한 혹은 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SOC 경제'개발, 교류'행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서로 다른 지자체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발 활동을 체계적 상호협동을 통해 추진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행위' 등으로 상생협력을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이러한 상생협력의 가치를 위해선 ▷상호 이해와 신뢰 ▷명확한 공동 목표 ▷공평한 분담과 분배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상호 이해와 신뢰는 상생협력 이해 당사자 간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고, 명확한 공동 목표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얻으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공평한 분담과 분배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 분담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내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