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타결, 만족스럽진 않지만 차선의 선택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에 책임 공식 인정

강제 동원, 법적 책임 언급 않은 것은 한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구두 발표를 통해 총리대신 자격으로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등을 합의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는 위안부 문제로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런 불편한 관계의 지속은 양국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바꿔말하면 이번 합의가 양국 정부의 외교적 필요에 따른 타협이라는 얘기다.

이는 합의 내용을 보면 분명해진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국내 여론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군이 위안부의 소집 및 동원에 관여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마찬가지다. 양국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재산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이를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단체가 요구해온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 모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단체나 일반 국민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이번 합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관철했으면 좋았지만 국가 간 협상에서 그런 일방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협상 결과, 후속 조치, 앞으로 이행 전망 등을 소상히 밝히고 타협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