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 겨냥?…"수사 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 공소청 직제·운영에 반영"
"강력범죄 엄정 대응…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조기 대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고 사건 은폐나 증거 누락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면서 제기해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뒤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등 수사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향후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는 반면 검사 정원 2천292명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제안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