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수사단장 김기동·대검 대변인 김후곤…검찰 인사

법무부는 6일 이정회(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2차장과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김기동(21기) 대전고검 차장을 단장에 내정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김기동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으로서 방산 비리 수사를 총괄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각각 맡는다.

이밖의 주요 보직 중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여환섭 대검 대변인은 대검 반부패부 소속 선임연구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장에는 이원석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최성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조재빈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방위사업수사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임명됐다. 기존 합수단 멤버였던 이명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은 방위사업수사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김재옥 대검 공안1과장이, 공안2부장은 이성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이 각각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심우정 형사1부장과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은 유임됐다.

대검 대변인은 김후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가 전보 발령됐다.

법무부는 인사발령을 통해 지방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임관혁 특수1부장과 김신 공안2부장은 각각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공안부장으로 발령됐다.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박계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춘천지검 차장에,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신규 임용 형식으로 법무부·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이영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에 임명됐다. 박태호·박승환 행정관도 각각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돌아왔다.

청와대에 생긴 공석도 검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낸 검사 13명 중 4명의 청와대행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장석 대구고검 검사가 민정비서관으로, 김종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김도엽 대검 검찰연구관, 최재훈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다시금 '편법 파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직한 뒤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가 검사로 다시 임용되는 것은 사실상 파견과 다를 바 없고, 검찰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비판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검찰 업무를 이해하는 인력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 근무할 필요성 또한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직·신규 임용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