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테러방지법·북 인권법 통과 시급, 민생 입법 서명운동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

박 대통령 법안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제'민생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서둘러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당선 직후 국회에서 선언하는 대국민 선서문까지 인용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설을 지나면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왔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고 한 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노동 관련 법안 통과도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