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조한 혁신도시 효과, 실태 파악과 해결책 필요하다

대구경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지역 인재 채용 등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타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그 성과가 바닥권이다. 왜 대구경북 혁신도시만 유독 성과가 낮은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짚어보고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은 전체 115개 가운데 100개 기관이다. 2030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인구가 늘고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주민 수는 10만4천여 명(계획 대비 38%)이 늘고 지방세 수입도 2.8배 증가한 7천442억원이었다. 지역 인재 채용률도 2013년 5%에서 지난해 13.3%로 늘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타지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만2천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한 대구는 5천922명 느는데 그쳐 계획 대비 27%에 머물렀다. 70~80% 심지어 100%를 넘어선 부산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지방세 수입 증가는 더욱 초라하다. 지난해 지방 세수 증가는 대구가 384억원, 경북은 319억원에 그쳤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옮긴 부산은 4천억원 넘게 늘었고, 광주전남도 85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 인재 채용률도 경북은 한 자릿수(9.7%)에 머물러 20~30%를 차지한 타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역 혁신도시의 낮은 이전 효과에 대해 각 지자체는 먼저 차질이 빚어진 이유와 미비점 등 실태를 잘 분석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의 이전 효과가 낮은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소리다. 계획이 잘못됐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주변 인프라 정비 등 정주 여건을 높여 인구 유입 등에 보탬이 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긴 안목에서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