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유엔 대북 제재, 북한을 아프게 하는가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UN 대북 제재 결의안 사상 최대 강도

핵개발 필요한 직간접 요인 원천 차단

북한 궁지 몰지 않겠다는 中 입장 반영

원유 공급은 지속돼 실질적 타격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한마디로 메가톤급 제재다. 최근 20년 내 유엔 차원에서 하는 사상 최대 제재라고 한다. 확실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 동의하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THAAD) 배치 유예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 이 둘을 미·중이 상호 연계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압박 강도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초안에는 예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나는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광물, 특히 석탄의 수출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항공유를 비롯해서 로켓 연료를 북한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조치다. 이것은 북한의 향후 로켓 발사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북한에 수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 발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단체,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등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나마 원유 공급 중단까지 나아가지 않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와 일상생활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다고 중국은 판단한 것 같다. 원유 공급은 지속하는 것,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아프게는 하지만 완전히 궁지로 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의 판단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제재 결의안 초안은 한마디로 북한을 꽤 아프게 하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지는 않겠다는 제재 수위다.

이번 제재안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전방위 제재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결의안이 북한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전히 중국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제재에 참여하느냐가 대북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북중 간 보따리장사나 밀무역 등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분명히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단호하게 제재에 참가한다 해도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선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 격한 말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를 향해 체제 결속,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대중 동원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그 후 북한이 단계적으로 저강도 무력시위, 예를 들면 서해 NLL 이남 수역으로 해안포 발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동해 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키 리졸브 훈련에 참여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테러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당분간 북한과 국제사회가 강대강(强對强) 대결 구도 속에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는 지금, 당장 북한과 국제사회가 대화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코너로만 몰아가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당장은 압박이 주를 이루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화도 요구될 것이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나아가 한·미·중 3국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조 속에 대북 제재와 설득이 작동해야 한다. 난기류를 만난 한반도 정세를 푸는 단추는 한국과 미국, 중국 3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것에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