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우리 경제는 춘래불사춘"…안타가움 또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일자리 창출 법안의 처리지연을 이른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빗대어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4차례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