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35% 할당`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

있으나 마나한 '35% 할당'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대구경북권 인재에 대한 채용과 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저조(본지 19일 자 1면 보도)한 데는 유명무실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채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전체의 35%로 할당했다.

하지만 이 법은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항목이 없어 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은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게 주는 기본 가산점에다 대구경북 대학 출신일 경우 추가 가산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지침 35%를 비수도권 25%와 대구경북 10%로 나눈 데 이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신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반면 중앙119구조본부는 지역인재 비율을 20%에 맞췄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기준이 없었고 지역인재 중 정규직 채용은 한 명도 없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도 비수도권 전체에 채용 비율을 할당하거나 가산점을 주면서 대구경북 인재 채용률은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역인재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지만 채용한 지역인재 중 87%가 단기계약직이어서 지역인재 채용에 생색만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혁신도시지원팀 관계자는 "강제 근거가 없어 지역인재 채용 권고를 무시하는 기관도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인 공공기관 평가 때 지역인재 채용 항목을 추가해 유명무실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