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주택조합 비리,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횡령, 사업비 증발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수천만, 수억원의 투자금을 이미 날렸거나 날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는 지난해부터 조합 비리와 관련해 온갖 소문과 뒷얘기가 떠돌았다. 대구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2천억원 가운데 땅값으로 지급한 돈은 400억원뿐이고, 나머지 1천600억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조합에는 업무 대행사가 200억원의 조합비를 갖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현재 비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이 소문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조합원의 돈만 받아놓고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조합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산에는 2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지만,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달서구 1곳뿐이다. 나머지 조합은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아예 어렵다. 이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난 8곳도 추가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좌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전체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조합원 모집에 실패해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낮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투자금을 날리기 쉬운 사업이다. 이런 취약한 구조로 인해 조합장과 조합원, 브로커, 업자 간에 고소고발,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지역에 만연한 지역주택조합의 비리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대구와 경산은 2, 3년 전부터 집값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해 왔기에 애꿎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사나 부분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