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국회 1호 법안 '동상이몽'

與 "청년기본법" 野 "세월호·옥시·누리과정법"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당선인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보좌관들이 각각 '1호 법안'과 '2호 법안'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기본법'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핵심법안으로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핵심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당장 주요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잡은 뒤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기치로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