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개월…IT 업체서 1억여원 받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3일 김천의 한 IT 업체로부터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1억여원을 추징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업체로부터 정부 또 다른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