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院 구성 협상 불발…출발부터 '유령 국회'

극적 타결 없이 '개점 휴업'…22년간 법정시한 지킨적 없어

협치(協治)를 외친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구태'를 반복하는 악습을 이어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5시간 40여 분간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해 7일 소집한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개점휴업'에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운영의 키를 쥔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충돌만 이어갔다.

7일 오전 10시까지 물리적 시간은 남아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20대 국회는 '불법'과 '지각' 국회의 오명을 쓴 채 출발하게 된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뽑아 개원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은 지난 1994년 6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한 것이다. 2004년 17대 국회 때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 때문에 7월 5일에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고, 18대 국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원 구성까지 88일이 걸렸다. 19대 역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7월 2일 개원식을 연 바 있다.

정치권은 4'13 총선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따라 20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시작부터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이 준 소임마저 내팽개쳐 버렸다. 이로 인해 당분간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령 국회'로 전락하게 됐고, 무엇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 만든 3당 간 복잡한 원 구성 협상 방정식도 쉽게 풀기 어려워 '일하지 않는 국회'는 장기화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마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