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겠지만…" '부자市' 구미·포항 통큰 양보

지방 재정 부익부 빈익빈 해결…23개 시군 '정부 개편안' 찬성

지역 간 살림의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본지 8일 자 2면 보도)과 관련, 충남에 이어 경북도 23개 시'군 모두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제도가 개편되면 세수가 확 줄어드는 구미'포항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지방의 단결'이 중앙정부 지방재정 개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등을 담은 개편안을 내년 법 개정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이하 경북협의회)는 13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협의회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한동수 청송군수는 "조정교부금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지자체는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상생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부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방안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구미(연간 -76억원 추정), 포항(연간 -18억원 추정)도 뜻을 함께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농촌 지역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도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경북도 김진현 예산담당관은 "신임 경북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한 군수가 남유진 구미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고, 두 시장도 '다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외면하지 않고, 도내 다른 시'군과 함께하겠다'며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교부금 불교부 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더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6개 시)의 예산은 8천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