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25만개 만든다

정부 서비스경제발전전략 확정

정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낙후된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표 참조)을 지정하고,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분야별 핵심규제 46건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48개 기관 5천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예정이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한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 정보처리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수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에 구축한다. 전체 R&D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올해 3%(5천788억원)에서 2021년 6%로 2배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서비스 R&D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