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세수 4년 새 2배 증가

지난해 세수 8조5,930억원…대구청 "법인·부동산세 증가 영향"

대구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4년 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세수는 8조5천930여억원으로 지난 2011년(4조4천580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2조3천940억원에서 4조5천40억원, 경북의 경우 2조640억원에서 4조890억원으로 각각 2조1천99억원과 2조257억원이 늘었다. 경주'영주세무서의 경우 9천603억원'2천291억원을 거둬들여 2011년에 비해 6배 가까이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61조343억원을 거둬들여 4년 전보다 오히려 1조6천억원이 줄어들었고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08조원가량이 징수돼 4년 전에 비해 10% 증가(10조원)했을 뿐이다. 즉 대구경북 가계와 기업들의 세금 부담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대구 78명, 경북 60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6억4천만원으로 서울(630명'107억원), 경기(668명'114억원), 인천(118명'18억6천만원), 부산(141명'25억원) 등 타 대도시보다 적었다.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2014년 기준)은 법인사업자 36.3일, 개인사업자 22.7일로 전년에 비해 1.3일과 0.1일 늘어났다.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2.9배), 개인은 11.1일(2.0배) 늘었다.

회계장부 등을 압수 일시보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예치조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건수(2014년 기준)는 117건으로 12.6%에 달했다. 전년(88건'9.1%)보다 19건이나 많았다. 비정기조사(925건)도 정기조사(292건)의 4배에 달했고, 전국 평균(2배)보다도 높았다. 지역 기업에 대해 다른 지방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교차조사도 늘었다. 2010년 1건에 불과하던 교차조사 요청은 지난해에만 4건이 넘었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지난 5년간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40만 명이 넘는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세금이 더 잘 걷힌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