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신공항 용역 자료 안 내놓나, 못 내놓나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의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와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정부가 정확한 근거나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용역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맡겨놓고 방관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무책임하게 이뤄졌으며 완전히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됐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4일 용역 결과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와 원자료(raw data)를 요청하니, 국토부는 아직까지 ADPi로부터 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ADPi로부터 최종보고 요약본은 받았지만, 최종보고서는 7월 중순에 전달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비록 최종보고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용역결과 발표문에 핵심 내용인 입체평가 결과가 담겨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명이다.

국토부의 해명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작은 민간 기업이라도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최종보고서의 요약본만 받아든 채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일이다.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신공항 발표를 며칠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종보고서만큼은 확보한 뒤 발표를 강행하는 것이 옳았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ADPi가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틀리게 계산했다고 하면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다. 정부 부처가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졸렬했다.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벌일 만한 사안이다.

정부가 이 정도로 허술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민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 정부가 국토부 제2차관을 지역에 내려 보내 민심을 달래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지역민을 설득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정부의 졸속'무책임 행정은 경악할 수준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