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 확정…국익에 밀려난 지방

국방부 13일 공식 발표…"성산포대 주한미군에 공여 늦어도 내년 말 실전 운용"

13일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5천여 명의 군민들이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한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성주지역이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는 평택과 군산 그리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방어할 수 있고 한반도 동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란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 2천여만 명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 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주 군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사드 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듣고 사드 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