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독재" 주면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

"지방 무시 일방통행식 발표" 비난…"배치와 협의·주민 공청회 안 해 정책 결정 과정서 무시"

성주 사드 배치'신공항 무산 등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수도권에는 아예 없는 원전'방폐장을 경북으로 그러모으고, 신공항을 뺏어가더니 지역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시키는 지방 무시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개'돼지'라는 참담한 자조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근본적인 위기에 내몰렸다는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13일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성주 민심은 요동쳤다.

무엇보다 성주 군민들은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지역 결정 과정에서 성주군수, 경상북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 공청회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지방 주민들은 수도권 언론을 통해 사드 결정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수모를 겪었다.

원전 집적에서 신공항까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일방통행을 거듭했다.

지난달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청회는 경주'울진'영덕 등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성토장이 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촌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원전과 방폐장을 모두 떠넘겼지만 이번에는 당할 수 없다"며 고준위 방폐장 불가를 외쳤다.

경북 동해안은 수도권에는 아예 없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경주는 수십 년간 중앙정부의 골칫덩이였던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떠안았다. 경북도민들은 정부가 또 슬그머니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경북에 떠넘기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신공항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이었다.

정부는 밀양과 가덕도의 신공항 경쟁 구도에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들고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공식 협의는 전혀 없었다. 실국장 대상의 자문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슬쩍 흘렸을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은 김해 신공항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상임대표는 "총, 칼만 들지 않았지 중앙정부 독재 시대다. 통치 행위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지역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주면 받아라'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국민 주권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