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규제완화 등 다양한 주민 편익 제공"

지발위·대구시 자치현장 토론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구시는 14일 대구시청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분권협의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의 효과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을 발제한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이양의 효과 연구 결과 주민 만족도,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승범 한경대 교수는 '서비스 전달실태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중앙부처가 지방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 등을 설립해 사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중 상당수 사무는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강광수 영남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석민 매일신문 문화부장, 장금용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제시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앙 사무가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