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전기요금 거리병산

한국은 원전 밀집도에서 세계 1위다. 국토 면적당 원전 시설 용량이 세계 10대 원전 국가 중 가장 크다는 말이다.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24기다. 계획된 원전까지 합하면 2024년에는 모두 34기로 늘어나 전체 전기 생산의 48.5%를 원자력이 맡게 된다.

원전은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위험도 또한 높다. 이런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과 비원전 지역 주민이다.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 등 원전 가동률이 높은 나라에 비해 매우 싸다. 경제 개발 우선 정책이 낳은 결과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다. 미국, 캐나다, 호주가 우리보다 많이 쓰지만 인구 분포가 조밀한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다. 그런데 가정 전력 소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기를 덜 쓴다. 결국 산업 부문이 전력을 낭비한다는 소리다.

만약 동일본지진과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거나 미세먼지 피해가 확산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 최대 피해자는 물어보나마나다. 발전소 가까이 사는 주민이다. 국내 원전은 동해'남해안에 몰려 있다. 수도권 인근 서해안에는 원전이 없다. 이런 편중은 송출 비용 증가나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이런 이유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오래전부터 전기요금 체계의 모순을 지적했다. 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서울시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오염 등 부담이 큰 원전'화력발전소 지역과 소비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도 '전기요금 거리병산제'를 제기했다.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60%가 수도권으로 송출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 송전탑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령'당진 등 충남 4개 시'군에는 국내 53기 중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전기요금 거리병산제는 '님비 현상'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대안 중 하나다. 생산지와 가까운 곳은 싸게, 먼 곳은 비싸게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면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발전소 지역 주민이 혜택은커녕 환경 피해와 사회적 갈등만 떠안는다면 결코 공평하지 않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왜 거리병산제를 실시하는지 잘 따져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