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불통' 대책 없는 무능한 정부

제주·평택 사태 갈등 되풀이, 참다 못한 경북道 대책 검토 갈등 해소할 소통 기구 절실

20일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한 참외 농가 농민이 전국 각지로 출하할 참외 박스에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한 우리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성주 군민들의 분노와 거센 반발을 자초한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후속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과거 군사기지 건설이나 미군기지 이전에서 벌어진 주민 갈등과 대책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번 성주 사태 또한 자칫 국론 분열 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주민과 소통하는 갈등 해결 기구를 구성하고, 주민 찬반 투표 및 결과 여부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성주 사드 배치에서 '소통'에 실패했다. 배치 발표 전 주민들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게다가 정부는 사후 통보에 반발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에게 '안전성'만 강조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으로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었다. 뒤늦은 후속 대책으로 수조원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자초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손을 놓다간 이번 성주 사태 또한 강정마을, 평택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한·미 군사당국의 내년 말 사드 배치 목표가 실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도입한 후속 대책 검토에 바로 착수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검토 대상은 '갈등 해결 기구'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부딪혀 4년여 간 실마리를 풀지 못한 제주 강정마을은 2010년 11월 발족한 갈등 해소 추진단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4원칙에 합의했다. 다음은 '특별법'이다. 2004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935일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열린 평택은 특별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2005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약칭)을 제정해 주변 지역 발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특별법 제정보다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갈등 해결 기구 구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