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간 가운데 긴급현안질의에 국무위원으로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보상이란 말씀을 한 적이 없다. 보상의 개념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확인하고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사드의 무해성과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를 도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효용성과 외교·경제적 파장을 지적하며 반론을 펼쳤다.
한 장관은 사드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두개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폐유, 폐 내강제 등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폐 냉각제만 유해 폐기물이고,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 원료로 사용된다"면서 "여러 부대를 운영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여러 폐기물이 나오는데, 사드 배치 운용 중 문제가 있으면 주한미군 환경 규정 관련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해 안전에 위험이 없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괌과 일본에서도 부지가 결정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가 결정됐으니 법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강매가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해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체계나 장비를 사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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