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싫다는 김부겸, 대안은 무엇인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주 배치는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요구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관점(사드 배치 반대)과 방향으로 우리 당이 가도록 당 지도부에 진지하게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참으로 답답한 소리다. 북한은 1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사드를 피해가기 위한 고각사격, 살상력 극대화를 위한 미사일 공중 폭발 실험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현실적 방어무기는 사드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이다. 대권을 꿈꾼다면 이런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에게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성주 배치를 한데 묶어 반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정부가 사전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반드시 성주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드 배치 자체와 분리해 논의할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야권의 사드 배치 재검토 요구에 "사드 배치 이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에게도 해당하는 소리다. 사드 말고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

김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긴 했다. "북핵 해결과 사드 배치 철회를 동시 타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순서를 혼동한 것으로, 전혀 해법이 될 수 없다.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이고 사드 배치는 그 결과다. 그렇다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선결돼야 한다. 그것도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사드 배치 철회는 그다음 순서다.

지금껏 북한은 한 번도 핵 포기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 또한 어디에도 없다. 중국만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을 지녔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했다. 중국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 또한 없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의 동시 타결 해법은 하나 마나 한 소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