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당분간 원전 내 보관

정부가 원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를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 쌓아두기로 확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 계획'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또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해 나간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 앞에서 경주, 영덕과 영광, 고창 등에서 집결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탈핵지역 대책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핵폐기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소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윤리'도덕성을 기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책임하게 핵폐기물만 양산하고 '폭탄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모면하고 있다"며 "뚜렷한 해결책과 방법이 없으면서 핵폐기물은 양산하고 있고, 시급성만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계획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법률소송, 국회와의 공조 및 지역에서의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