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부끄러운 신사대주의 행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6명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당내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 의원 등은 8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 등을 만나 중국 현지 의견을 청취하고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신종 사대주의라는 비판까지 들을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다. 북한은 1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남한 타격용이다. 사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중국이 아무 소리 않으면 가장 좋지만, 반대해도 되돌릴 수는 없는 안보주권의 정당한 행사다. 사드는 중국의 '허락'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그리고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2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소탐대실로 제1 타격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며 노골적인 위협까지 했다. 한국이 제 속국이라도 되는 듯한 오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의원, 그것도 야당의원이 중국에 가서 무슨 건설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 철회만이 한국이 살길이라는 모욕적인 훈시(訓示)가 아니면 다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내의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다. 중국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의견을 구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행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 황제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중국으로 달려갔던 조선시대 사신 행렬을 연상케 한다. 독립국가의 안보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에 옳은지 그른지를 묻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대주의이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